깔끔한 정치 산뜻한 정치

깔끔한 정치를 바라는 사람 

산뜻한 정치를 바라는 사람은 우리 주위에 널려 있다. 

정치 개혁에 대한 사람들의 소망은 그렇게도 크고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결정하는 민주주의란 체제 아래서

왜 선거가 끝나면 도로 정치 개혁을 요구할까.

그럼 본질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정치란 무엇일까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한다.

예를 들어 뭐 먹고 싶냐는 말에 아무거나라고 답변하는 성의 없는 

말처럼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비뚤게 지역주의의 영합하거나 진영논리에 말리기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치에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정치가 사람들에게 주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공정한 법 집행과 엄격한 조세정의다. 

(산뜻한을 검색하니 왜 이 사진이 나왔는지는 의문;;)

사람들이 부패한 정치인에 대해 욕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국가적 

견지에서 보자면 분명히 작은 개인의 부패다.

그러나 그것이 언론을 장악해서 그 부패의 사실을 비난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러한 부패한 정치인을 처단 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나쁜 국가적 부패다.

(현재나 과거의 정치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생각의 나열일 뿐이다.)

어쨌건 그런 의미에서 법을 높이 세우고 

조세를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걷고 신중하게 사용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만 그렇다고 줄푸세의 논리를 뭔지는 알겠는데 동조는 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정책적 방향도 편향된 쪽이었다고 생각한다.

세련되지 못하고 그 논리를 사용하는 방법에도 문제가 많았다)

어쨌건 깔끔한 정치는 법 집행과 법의 제정에 연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라는 말은 마치 인기 영합주의 같은 말일 테지만

그 안에는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이라는 의미가 내포 되어 있을 것이다.

 

산뜻한 조세의 집행과 사용은 분명히 경제 발전에도 영향을 준다.

일례로 블랙마켓의 존재는 언제나 국가를 병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런 공정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정당이나 개인,

그리고 조세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곳에 투표하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이 될 것이다.

단,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하다거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정말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세계의 경찰과 테러리스트들이 각자의 

논리에 따라 정의가 달라진다. 

그래서 결론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그냥 입맛에 맞는 사람 찍어라

투표를 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고

(투표라는 국가적 이벤트에 얼마가 쓰이는데 경제적으로 봐도 엄청난 손해다)

어쨌건 인간은 합리적이지 못한 동물이기에 

언제쯤 모든 사람들이 안식을 찾을 수 있을지는 요원한 일이다.

아직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