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TI 규제완화 부동산대책 연착륙 경착륙

부동산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름하야 DTI 규제완화

참.... 할 말이 없다.

이런 정책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것이 정책 결정자들의 능력의 문제인지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는 것인지 도대체 모르겠다.

차라리 눈을 감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위안은 좀 더 될 것 같다.

능력이 없다고 하면 너무 슬퍼질 것 같아..

어쨌건 DTI 규제 완화라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DTI 규제 완화라는 것은 일단 DTI라는 것은 

Debt To Income 즉 소득에 따른 빚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져서 대출한도를 정하는 계산비율을 말한다. 

대출상환액이 소득의 일정 비율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기 위해 실시한다.

즉 대출을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비율을 제한해서 소득이 없는 사람이

무분별한 대출을 받는 것을 아예 금지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위험하게 부동산에 전재산 몰빵 거는 것을 막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것을 부동산 대책이라고 푼단다.

어차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착륙하게 되있다.

그래프로 보자면 우하향 하는 그래프가 될 수 밖에 없다.

즉,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확실하다.

이 점은 모든 전문가들이 말하는 부분이다.

부동산이 오른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대책을 통해서 빚 내서 집사라고 

빚을 더 빌려준다고 하면 작금의 천문학적 가계 빚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사실 지금 돈 빌려준다고 해도 빚으로 돈 살 사람도 없긴 하다)

지금 경제의 체제를 개선하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더라도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DTI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을 떠 받치려고 하다간 경착륙으로 다 죽는 수가 있다.

왜 부동산 시장을 받치려는지 의도는 알겠다.

여기에 절묘한 비유가 트위터에 있었는데 인용하자면

몸이 얼었다고 불 속으로 뛰어든다라는 말, 참 적절하다.

지금 몸이 좀 언 것은 사실이다.

무작정 빚 내서 부동산 사람들 

부동산 떨어지면 이자부담에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 알고 있다.

그렇다고 임기 얼마 안남은 마당에 

이게 대체 무슨 정책인가

부동산 시장을 경착륙하는 것을 막으면서 연착륙을 

유도하는 정책을 취해야지 

부동산 대책이라면서 DTI 규제완화로 

부동산을 떠 받들 생각하다가는... 

하여튼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지금의 경제 상황으로는 정말 뭐만 치우다 갈 수도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