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유주의를 생각한다

신자유주의(新自由主義, 영어: neoliberalism)는 

1970년대부터 부각하기 시작한 경제적 자유주의 중 하나이다. 

토머스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1920년대 제창했던 

새로운 자유(The New Freedom) 정책, 그리고 정치적, 문화적 자유에도 중점을 두었던 

자유주의와는 다른, 고전적 자유주의에 더 가까운 것이다.

국가 권력의 개입증대라는 현대 복지국가의 경향에 대하여 경제적 자유방임주의 원리의 

현대적 부활을 지향하는 사상적 경향이다. 

고전적 자유주의가 국가개입의 전면적 철폐를 주장하는데 비해, 

신자유주의는 강한 정부를 배후로 시장경쟁의 질서를 권력적으로 확정하는 방법을 취한다. 

신자유주의는 1980년대의 영국 대처 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권력기구를 강화하여 치안과 시장 규율의 유지를 보장하는 '작고도 강한 정부'를 추구한다.

경제 대공황을 계기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이 경제학의 주류로 자리잡았으나 

그 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에 따라 케인즈 학파의 이론의 타당성에 대하여 반기를 든 

시카고 학파 (Chicago School of Economics)가 생성되었다. 

시카고 학파는 "통화주의자"라고도 불리며 이 이론은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레이거노믹스의 근간이 된다.

신자유주의는 예전의 자유주의와 같이 경제적인 자유를 추구한다. 

즉, 자유 시장, 규제의 완화, 재산권 등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는 정치적 방법들을 통해 타국의 시장을 여는 것을 선호한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의 개방을 자유 무역과 국제적 분업 (Division of Labour)으로 지칭한다. 

또한 세계무역기구 (WTO), 세계은행 (특히 IBRD; 국제부흥개발은행), 아시아 개발은행 (ADB; Asian Development Bank)을 통한 다자간 압력의 시장 개방 역시 선호한다.

이와 같은 경제 이론의 변화 경향에 따라 영국의 대처, 미국의 레이건 정부 등 

신자유주의적 성향을 지닌 정부가 선진 공업국에 등장하면서 그 영향력이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는 자유 무역이 확대되고 규제의 완화와 공기업의 민영화를 통한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것이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의 경제 정책의 방향이다. 

하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정부의 비개입 정책은 실업자 · 빈민 · 소수 민족 등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혜택은 줄어들고, 노동 시장의 유연성이 강조되어 

노동자들의 지위가 약화된다는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이러한 신 자유주의의 기반에 깔려 있는 생각은 

신자유주의는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 진화론 (Social Darwinism)", 

즉 적자 생존설로 우수한 자들이 살아남아 인류는 계속 사회적으로 진화 발전한다는 생각을 바탕에 깔고 있다.

이것이 대개의 신자유주의인데 굵직한 주요 정책을 짚어보면

노동시장의 유연화, 감세정책, 정부의 역할 축소 등으로 볼 수 있다.

대처리즘이나 레이거노믹스와 같이 공기업의 민영화와 감세정책이 

가장 큰 상징이다. 

그리고 감세정책의 이론은 쉽게 말하자면 세금이 높으면 사람들이 

세금으로 돈을 다 떼이기 때문에 일할 의욕이 줄어든다. 

세금이 줄어드면 돈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세율을 줄여도 전체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 세금 징수액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는 말이다.

안면타당도라는 말이 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듣고 보고 난 후에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정도다.

근데 저런 감세정책의 이론이 이해가 되는가.

세율이 몇 퍼센트 오르고 줄인다고 해서 일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서 밭을 갈고 세율이 10%오른다고 해서 불평은 하겠지만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 때려치고 백수로 돌아가겠는가

극단적인 세율의 100%를 설정한 래퍼곡선은 실제에서는 사실상 거의 의미 없다고 생각한다.

신자유주의 가장 중요한 감세정책 부터 가장 큰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이러한 감세정책 때문에 오히려 정부의 적자폭은 더 늘어나고

미국에서 레이거노믹스 시행 10년 후 발표된 미 통계청 자료는 

미국의 지니계수가 심각하게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지니계수가 악화 되었다는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뜻이다.

신 자유주의는 실제로 지금 거의 모든 나라에서 개박살이 났다.

신자유주의를 아직도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찾아보기도 힘들다.

왜냐하면 그러한 신자유주의 광풍으로 인해 전체 세계 경제가 

지금 완전히 개박살이 났기 때문이다.

또한 공기업의 민영화 탓에 런던 히드로 공항과 같이 

사람들의 꼭 필요한 기간시설에 엄청난 금액을 

서민들이 부담하게 되서 생활 형편 조차 나빠졌다.

또한 신자유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부시가 

강하게 감세정책을 실시했고 또한 불난 집에 폭탄을 투하하는 것처럼 

이라크 전쟁을 일으켜서 미국 경제는 완전히 빚더미 위에 앉았다.

바로 몇 년전에 아일랜드의 신자유주의를 따라가자는 개소리를 했지만

지금 아일랜드 따라가서 우리도 같이 감자 캐먹고 살고 싶으면 모를까

파산 직전인 아일랜드와 같이 신 자유주의를 실시해서 성공한 나라가 없다.

결국 신자유주의로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다.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세율을 낮추고 정부의 역할이 축소되고 노동시장이 유연화 되면서

우리나라 IMF 이후와 같이 중산층이 증발하고 (IMF의 우리나라에게 요구한 정책 또한 

신자유주의의 기초한 정책이다) 부자들에게 더 많이 걷어서 힘든 사람에게 써야 하는데 

오히려 부자들의 세금을 낮춰서 부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된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회복지의 축소를 가져올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배경처럼 정글의 시대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그것은 도덕적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학적으로도 아주 나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중산층의 비율이 경제가 얼마나 건전한가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다.

즉, 경제정책이 추구해야 하는 방향 중 하나는 중산층의 증가라는 이야기다.

신자유주의를 통해 시장의 논리를 강조했지만 역설적으로 시장의 논리를 강조하다보면

강자의 논리로서 작용할 수 밖에 없다.

링 위에 핵주먹 타이슨과 초등학생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과연 공정한 시장의 논리인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